[잠입취재] 가짜뉴스 공장 들어가 보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15 10:16:42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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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임종석을 최고 실권자로 보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가짜뉴스’가 정국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한겨레> 신문이 가짜뉴스의 뿌리를 추적해 집중 보도함으로써 중요 의제로 부상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를 ‘공동체 파괴범’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2년여 간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고 있는 단체채팅방 3곳에 잠입해 어떤 가짜뉴스가 있었는지, 누구를 겨냥했는지 등을 취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을 전후로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는 단체채팅방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채팅방마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 활동한다. <일요시사>가 약 2년 전부터 취재차 들어가 있는 채팅방 3곳에는 주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채팅방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사, 인터넷주소(URL), 합성사진, 종교성 짙은 글 등이 공유된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채팅방 3곳 중 가장 활발하며 74명의 극우 성향 유권자들이 속해 있는 ‘다시 집권 OOOOO’ 채팅방서 ‘문재인’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1593개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지난 11일 오후 3시30분 기준). 

문제는 개중에 가짜뉴스도 상당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뭉가’ ‘문죄인’ 등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이 최근 문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부르는 명칭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미 정부 기관의 이름을 따온 가짜뉴스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4일 ‘CIA 극비 보고 내용’이라는 글에는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과거 보수정권의 ‘종북 프레임’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이다.


이를 테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남한 측 근로자 등 대규모인력을 유사 시 김정은의 핵인질로 만들려는 김정은의 고도로 계산된 북한의 미국 북폭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또 이 글의 작성자는 “문재인은 고려연방제를 추진할 것이며, 서울에 입성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목사, 군인, 경찰관, 정부 공무원, 정치인, 태극기집회 주동자, 종교인, 민노총, 전교조 등 주사파 세력들과 남한의 개돼지들을 북한 지역 오지나 탄광촌으로 강제격리 이주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성자는 이러한 내용이 “미 CIA의 동북아 책임자가 며칠 전 백악관 비공개 비밀 보고에서 북한 관련 김정은과 문재인의 계략이 담긴 정보를 비공개 브리핑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CIA 보고서로 보기 힘들다. 작성자는 CIA 동북아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내용을 입수하게 됐는지 등 정보의 신뢰와 관련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공식이다. 

가짜뉴스공장에서는 시중에 나도는 글, 또는 자신이 작성한 글에 신뢰할 만한 기관의 이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

미국이 침공?
도 넘은 수준

‘미국의 남한 점령 전략’이라는 글에는 “미국의 저명한 국제전략 연구소의 아시아 정책연구소장이 미국은 문재인의 공산화 과정서 문재인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연구 중이다. 미군의 주둔 병력도 증강 재배치하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영구배치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문재인의 공산주의 고려연방제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소리 없이 남한점령 작전을 전개 중”이라고 나와 있다. 


액면 그대로만 보면 미국이 한반도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다. 작성자는 미국을 ‘우주패권국’으로 추켜세웠다.
 

비단 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만 있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회차원의 방북 무산을 기획·주도했다는 가짜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는 이 대표의 이러한 기획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축출하려는 속셈이며 문재인정부 내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이 대한민국의 최고 실권자라는 CIA 보고서가 백악관에 보고됐다는 가짜뉴스도 눈에 띈다.

75명이 속한 채팅방 ‘위대한 개혁 OOOOOOO’에는 문재인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 쟁점 법안의 찬성·반대를 촉구하는 글, 극우 성향의 유튜브 URL 등이 주로 개제된다.

채팅방 3곳 2년간 체크…유언비어 넘쳐나
근거 없는 대통령 비난 정부 인사도 타깃

한 극우 성향의 유권자는 문재인정부와의 대결을 성전으로 규정하며 “목숨을 겁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짱돌로 남산 만한 골리앗의 대굴빡(머리)을 깨부숴 이긴 겁니다. 아멘”라고 채팅방의 사람들에게 촉구했다.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는 글도 눈에 띈다. 한 사람은 “노무현이 자살하기 전날 밀착 경호원을 바꾼 것은 문재인이었다”고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다. 다른 사람은 “김대중이 2001년 문재인 등 법관들을 시켜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격 심사를 하게 했는데, 이때 김대중이 선출한 심사위원들 중에 김일성 장학생들이 대거 포함돼있었다”고 제기했다.

쟁점 법안 찬성·반대를 촉구하는 글의 경우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의 URL을 첨부하는 식으로 채팅방에 게재된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URL을 올린 이는 “만명 만듭시다. 찬성 올려주세요. 5월3일까지 마감입니다”라고 촉구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RL을 올린 이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유튜브나 카톡으로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청원과는 다릅니다. 입법예고는 만명만 반대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꼭 폐기해야 합니다. (10/6 마감)”이라고 독려했다.

극우 채널
URL 첨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URL을 첨부하는 글도 있다.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의 URL을 붙인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 공산주의, 이단, 이슬람 등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반대도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남녀평등인 양성평등 아니라 동성혼 합법화의 수순”이라며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채팅방서 호소했다.

39명이 속한 ‘탄핵 10적 OOO OOO’ 채팅방은 진보뿐 아니라 보수 정치인도 비난한다. 주로 2016년 12월 국회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찬성표를 던진 비박계 정치인이 타깃이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이를 테면 “이명박이 지 앞날을 모르고 김무성을 시켜 탄핵을 획책한 꼴이 자승자박”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으며,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친박을 몰아내는 홍준표는 바른정당 놈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주로 한국당 친박계의 주장과 일치한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서 가짜뉴스를 ‘공동체 파괴범’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극비보고서? 극우·친박계 문법 답습
고민하는 방통위 “자율규제로 가닥”


가짜뉴스 근절 방안은 2018국정감사서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1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직접 나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면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서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범정부 대책과 방통위 방안은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방통위는 민간에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놓고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조작된 허위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왜 국가기관 7개가 동원되느냐”며 “선진국서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국무총리가 나서는 경우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언론
재갈물리기?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가짜뉴스 판명은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하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국무총리가 나서고, 전 정부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누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지 말고 자율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수준서 허위조작정보에 한해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가짜뉴스’ 페이스북 대처

페이스북이 미국 내에서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가짜 페이지와 계정을 발견해 없앴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잘못된 정보와 스팸의 확산을 이끄는 559페이지와 251개의 계정을 삭제했다. 대부분 미국 내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이번에 삭제된 가짜 페이지와 계정은 정치뉴스로 가장해 클릭하면 급전대출 등과 같은 상업성 비공인 금융 사이트로 연결된다. 모두 페이스북 이용 규정을 어긴 것들이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의 관심이 정치에 몰리고 있는 점을 역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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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미영 팀장’ 동반 탈옥 비쿠탄 마약왕 풀스토리

[단독] ‘김미영 팀장’ 동반 탈옥 비쿠탄 마약왕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서 탈옥한 조직원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처음 만난 이들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8일 본지가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를 최초 보도한 이후, 외교부 측은 루카스 베르사민 필리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탈옥한 이들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공적 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박씨에 대한 검거 작전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추적팀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 부서)가 협력하고 있다. 새벽 탈출 어디로 갔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약 2년 전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주 구치소로 이감됐다. 3명 모두 불법 고용과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에서 2일 새벽 사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탈옥했다. 필리핀 교정 당국은 지난 2일, 인원 점검 때 박씨 일당이 탈옥한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소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탈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부 훼손된 철조망을 찾아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마린스 수르 구치소에 대해 현지 제보자는 “담장이 낮고, 보초도 허술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에 탈옥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라며 “그들은 비쿠탄 교도소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변호사를 통해 가짜 범죄를 만들어 이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탈옥한 일당이 도피하는 동안에도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2년부터 필리핀 현지에 콜센터를 차린 보이스피싱 1세대다. ‘김미영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냈다. 박씨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금액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해임된 경찰 출신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경찰 근무 당시 접했던 범죄 수법을 토대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10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 온 박씨는 2021년 10월6일 마닐라 인근서 붙잡혔다. 당시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이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붙잡힌 박씨는 “필리핀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국내 송환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한 노림수였다. 비쿠탄 교도소 출신 제보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박씨는)비쿠탄 내에서 식사를 판매하는 아저씨로 통했다”며 “박씨가 송씨, 신씨와 어울리면서부터 교도소 내에 마트를 인수해 장사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증언했다. 보이스피싱과 결합한 마약 유통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마약방 개설 비쿠탄 교도소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죄수들이 직접 돈을 벌거나 영치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 죄수들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조직을 꾸려 보이스피싱, 대포폰, 마약 유통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신씨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동업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와 신씨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도 쏟아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신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씨는 불법 유심칩 1개당 한국 돈 약 25만원을 받고 팔았다. 신씨에게 산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철저히 숨길 수 있게 된 송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 전달책을 모집하고 유통하는 이른바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신씨가 재테크 사기,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천명의 회원들은 송씨가 운영하는 마약방으로 초대됐다고 한다. 송씨는 채팅방서 ‘두목’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또 박씨는 신씨의 도움을 받아 수억원가량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쿠탄 교도소 출신 제보자는 “마약과 거리가 멀었던 박씨가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을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씨가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라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라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 “한국 싫어” 가짜 범죄 다수의 전달책이 송씨의 필로폰 배달을 시도한 정황은 곳곳서 드러났다. 송씨가 고용한 운반책은 2022년 1월25일, 수원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붙잡힌 김모씨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7분께 장안구 영화동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했다. 앞서 ‘한 남성이 모텔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모텔 안에서 필로폰이 포장된 비닐백 30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 조치했다. 또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거래를 지시한 ‘orjinal8282’가 상선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orjinal8282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가 김씨에게 “수원으로 가서 모텔을 잡고 기다려라”며 “사탕(엑스터시) 50, 어름(필로폰) 50 좀 있다가 드랍해서 갖고 있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송씨와 비쿠탄 교도소서 함께 지냈던 제보자는 “orjinal8282는 송씨의 아이디”라며 “김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마약방 회원들은 송씨가 김씨의 고용주(상선)이었다고 적었다”며 텔레그램 채팅방 사진을 전했다. 송씨가 넘긴 마약을 유통하려고 한 사람은 또 있었다. 지난해 1월23일, 충남 서산서 아내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강주천이다. 그는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필리핀서 검거됐으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강주천은 지난해 6월 비쿠탄 수용소서 탈옥했다가 8일 만에 체포됐다. 탈옥 후 체포 당시 1k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강주천은 도피 자금을 벌기 위해 송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배달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밥 먹듯… 탈옥 시도 비쿠탄 관계자들은 이른바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이 큰돈을 벌자, 박씨와 송씨 일당도 마약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봤다. 지난해 중순 박왕열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서 “이젠 나보다 송씨가 마약왕에 가깝다”며 “한국으로 보내는 양이 내가 보낸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앞서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서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다. 이 사건은 드라마 <카지노>를 통해 유명해졌다. 그는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됐다가 2017년 3월 탈옥해 두 달 만에 잡혔다. 2019년 10월에는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던 중 재차 도주해 2020년 10월 다시 검거됐다. 박왕열은 이 기간에 마약왕 전세계로 거듭났다. 국내 마약 유통·판매 총책이었던 ‘바티칸 킹덤’ 이모씨에게 수억 원대의 마약을 공급했다. 이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등에게 팔렸다. 박왕열의 옥중 마약 유통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12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등 3명을 국내 중간 판매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통책 중 한 명은 2022년 12월 NBP서 박왕열을 만나 국내로 밀반입해 보관 중인 마약류를 판매키로 공모하고, 지난해 1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엑스터시 100정, 필로폰 10g을 국내 중간 판매책들에게 600만원(도매가)을 받고 공급했다. 그동안 경찰은 박씨 일당 등 한국인 범죄자의 강제송환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씨 일당은 필리핀서 죄를 짓고 형을 받으면 국내 송환이 지연된다는 점을 노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인신매매는 허위로 만들어낸 범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 모텔서 잡힌 전달책 상선” 박왕열 “이젠 송씨가 마약왕” 박씨가 쓴 꼼수는 이미 필리핀 도피 사범들 사이에 만연하다. 현재 필리핀 도피 사범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범죄자들은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통해 ‘가짜 범죄’를 만든다. 비용은 한국 돈으로 많게는 3000만원서 적게는 100만원 정도가 든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짜 케이스를 만드는 건 흔한 일”이라며 “강간, 사기, 폭행 정도의 가짜 범죄를 만들어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내 송환을 계속 미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씨가 국내로 송환될 경우, 최소 징역 15년서 25년 이상 집행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재판부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에게 26억여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송씨의 경우,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것에 대한 처벌이 가해진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필리핀 당국과 한국 정부도 탈옥범들을 추적 중인 가운데, 현지 법 적용을 고려하면 다시 붙잡히더라도 국내 송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서 저지른 다른 범죄의 조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아 한국으로 송환되려면 최소 6년이 걸린다. 특히, 탈옥 행위로 현지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만큼 현지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크다. 송씨와 박씨에 관한 국내 송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서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국내로 이송하면 좋으나, 현재 수용자 이송 조약은 체결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송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이송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며 “필리핀 이민국과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시간이 가는 동안 이송 조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점은 한국 정부의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혐의가 아닌 마약 유통 혐의로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 정부가 ‘재량’을 근거로 거절할 가능성도 있으나 법무부는 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머나먼 국내 송환 이상화 주필리핀대사는 지난 14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필리핀 외교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을 만나 박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박씨 일당 외에 인질강도 혐의로 수배돼있던 한 남성도 최근 현지 교도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필리핀 현지 경찰이 쫓고 있는 한국 국적의 수배범만 박씨 일당을 포함해 6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배범들은 대부분 사기 혐의로 수배가 걸려 있었다. 이 중에는 10건 이상 수배가 걸린 수배범들도 있었다. 그만큼 교정시설 보안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smk1@ilyosisa.co.kr>